정부,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한반도 대비태세 손상 없는 범위서 운신 가능”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와 대비태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해외 파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이 아직 검토 단계라며, 국내법에 따른 절차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파병으로 이어질 경우 국회와의 협의 및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검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 교통로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우리 국익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당시부터 한국 정부도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안보·경제 협상과 호르무즈 기여 문제가 연결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협상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안보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도 나왔다.

여러 현안이 서로 연결되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던 협의 흐름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측의 반도체 분야 투자 요구 역시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형태의 기여 방안을 선택할지가 주목된다. 실제 군사적 기여 또는 파병 논의로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과 국회 동의 절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