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WS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서 한국의 역할을 잇달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새로운 부담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대미 투자와 산업·통상 문제까지 동시에 얽히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와 국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호르무즈해협, 한국의 군사적 기여 문제 부상

한국 정부 안에서는 최근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는 군수지원함을 비롯해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 등을 담당할 소규모 전문 인력의 파견 등이 거론된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이 지역의 안정은 한국의 경제·에너지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병력이나 함정이 파견될 경우 장병 안전 문제와 국회의 동의, 국내 여론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원 자산을 선택할 경우 군사적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동맹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 UFS 중단 이후 복잡해진 한미 안보 기류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변수는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둘러싼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연습 중단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측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국제 안보 문제에서 동맹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등장한 한국산 ‘천궁-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둘러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천궁-Ⅱ(M-SAM II) 요격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다룬 미국 언론의 칼럼을 공유했다.

해당 주장은 한국이 해외 국가에 천궁-Ⅱ를 수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다.

다만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천궁-Ⅱ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관련 주장을 담은 칼럼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부로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천궁-Ⅱ는 한국 방공망의 핵심 전력

천궁-Ⅱ는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 전력이다.

따라서 해외 지원 여부는 단순한 무기 제공 문제가 아니다. 국내 방공 전력의 공백 가능성과 추가 생산 능력, 군사 대비태세, 방산 수출 계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직접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적 부담 역시 상당하다.

■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거래형 동맹’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개별 현안보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해협에서는 군사적 기여가 거론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한국산 방공무기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미국 내 투자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통상 문제까지 한미 협상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에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기여를 상대국에 요구하는 특유의 거래 중심 외교 방식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 결국 핵심은 ‘한국의 국익’

호르무즈해협 파견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장병의 안전, 에너지 안보, 국회의 판단,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역시 한미 관계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한반도의 군사 대비태세와 러시아와의 관계, 한국 방산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용 또는 거부’의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가장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다.

호르무즈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지는 국제 안보 현안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향후 한미 관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GLOBAL NEWS24 AI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