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공공계약 시장의 문을 지역기업에 더욱 넓힌다. 지역업체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정보를 보다 빨리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생산제품 우선구매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연간 발주계획과 주요 발주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계약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언제 발주할 것인지 지역기업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입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수의계약 84.7% 지역업체와 체결
충북도가 공개한 지난해 계약실적을 보면 지역업체의 참여 비중은 상당한 수준을 기록했다.
도에서 진행한 수의계약은 모두 471건으로, 이 가운데 399건인 84.7%가 지역업체와 체결됐다.
지역제한 입찰에서도 전체 201건 가운데 170건, 84.6%를 지역업체가 계약했다.
특히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사업 20건은 모두 지역업체가 참여해 100%의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지역업체 우선정책을 현행 지방계약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정보 미리 공개해 입찰 준비 돕는다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공계약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사업 및 발주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입찰을 준비하는 문제다.
충북도는 연간 발주계획과 주요 사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지역기업이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자격이나 서류, 인력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생산제품 구매도 확대
단순히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자재의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충북도는 입찰공고 단계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 생산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우선계약과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사업부서와 계약·관련 부서 사이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도내 기업과 계약할 수 있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제 구매와 계약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계약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지역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면 계약금액이 지역 안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의 매출 확대와 고용 유지, 지역제품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은 기업의 신뢰도와 향후 사업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기업 우선정책은 공정한 경쟁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도 역시 지역업체에 정당한 경쟁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이 발주정보의 사전 공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의 입찰 참여 → 계약 확대 → 지역제품 구매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핵심 수치
수의계약
471건 중 지역업체 399건 → 84.7%
지역제한 입찰
201건 중 지역업체 170건 → 84.6%
지역의무 공동도급
20건 중 지역업체 참여 20건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