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뉴스24 | 국제=2026년 10월 21일]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태양광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계 기술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술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을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태양광을 비롯한 40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기술 보호 등을 고려해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인공지능과 반도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의료, 로봇, 국방,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다.
각국 정부는 핵심 기술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이번 기술 수출 관리 강화 움직임 역시 첨단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여 왔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중국 역시 자국 기술과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수출 통제 정책은 국제 산업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 반도체와 첨단산업에도 관심
한국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 거점이자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술 수출 관리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도 규제 대상 기술과 거래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개정 초안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향후 확정되는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국제 산업계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정 국가의 기술과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국가 간 기술 협력이 위축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 확산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
■ 기술 경쟁과 국제 협력의 균형 필요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국제 공동연구와 산업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 보호와 국제 협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이번 수출 규제 추진이 세계 기술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향후 확정되는 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